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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미국 헌법을 읽다 - 우리의 헌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 양자오 (지은이), 박다짐 (옮긴이)
    • 유유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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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을 읽는다는 것2016년 겨울, 촛불의 물결이 전국을 뒤덮은 이후 되새기게 된 문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제1조를 통해 우리는 민주 국가에 살고 있으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 즉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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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소년을 위한 재판 - 소년부 판사, 소년법을 답하다
    • 심재광 (지은이)
    • 공명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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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추천도서★전북대 2019 독서토론대회 선정도서소년, 부모, 선생님, 소년법에 의문을 갖는 모든 이들을 위해“현직 소년부 판사가 직접 소년법과 소년보호재판에 대해 답한 책”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한 최초의 팩트체크소년법 폐지 국민청원의 시대. 진즉에 누군가 나서서 소년법이 대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했다. 그리고 소년법과 소년재판이 어른의 법과 재판과는 어떤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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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지연된 정의 - 백수 기자와 파산 변호사의 재심 프로젝트
    • 박상규, 박준영 (지은이)
    • 후마니타스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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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_법에 관한 격언“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은 때로 정의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_조지 위커샴…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그리고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십수 년 넘게 진실이 가려진 사건들을 세상에 드러낸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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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헌법에 없는 언어 - 생각보다 헌법은 구체적입니다
    • 정관영 (지은이)
    • 오월의봄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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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이라는 게 의외로 쓸모가 많습니다:‘헌법정신’이 싫은 한 젊은 법률가가 발굴하는 헌법의 언어 “저자의 헌법적 정의에 대한 감수성과 묵직하게 던지는 질문들에 찬사를 보낸다.”_전 대법관,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김지형“읽으면서 시민으로서 헌법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감동을 다시 한 번 체감했고, 판사로서는 재판을 하며 헌법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지 자성하는 기회를 가졌다.”_대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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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헌법의 상상력 -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
    • 심용환 지음
    • 사계절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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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꾸기 힘든 시대이지만, 우리는 꿈을 꿔야 한다다시 상상을 해봅니다. 꿈을 꾸기 힘든 시대이지만,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허망하다면,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반드시 헌법 속에 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현실의 모든 곳에는 헌법,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법체계가 있으며,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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